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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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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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'일상속 불편한 법령바꾸기,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'를 개최합니다.

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공모기간: 2023. 4. 1.(토) ∼ 6. 30.(금)

나. 공모방법

- 온라인 접수: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내 공모제 게시판

- 우 편 접 수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

다. 공모주제

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

우(30100)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-9 다올비즈니스센터 6층 601호 ∼ 6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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